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이다.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존영을 국회 대표실과 원내대표실도 붙이고, 전국 당협위원회 사무실, 그리고 시·도당은 반드시 존영을 붙이도록 하시라.
어제 포항을 다녀왔다. 내진설계가 되도록 건축법이 바뀐지 꽤 되었는데, 어제 포항가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들은 전체 건물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다. 앞으로 지진다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서 정부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하고 지진 대비해서 보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원전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7.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지난번 이란에 지진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진사상 가장 사람에 대한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이란의 지진참사가 진도가 7.3이다. 7.5이상 지진이 우리나라 대도시에 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거주 할 수 없게 무너진다. 그런 참사까지도 대비해서 원전설계를 하고, 원전환경도 세계 1위인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가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괴담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당에서 베트남을 방문한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참 많이 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구미공장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일자리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10만개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겼다.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대접 받고 있다.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하는지 정부가 알아야 한다. 또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만으로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해외에 있다는 통계수치를 봤다.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을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계속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좌파정부의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되돌아봐야한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서 우리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리쇼어링 할 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간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중소기업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곧 동남아로 나가겠다고 한다. 한국에서 도저히 기업할 수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업체인데 종업원 숫자가 얼마냐고 물으니 3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자기들 중소기업인들 모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동남아로 나가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다. 청년실업이 사상최악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만든다고 난리쳤지만, 지금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연말 되면 내년에 졸업시즌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짐을 알고 느끼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이 나라 미래를 위해 맞지 않은가를 알게 되는 것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인데 그렇게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로 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베트남을 가서 대한민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할 조건이나 여건이 없는지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일본정부는 해외로 나가던 기업이 전부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완장차고 망나니 칼춤이나 추고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로 보내고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좌파이념구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 앞날이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포항지진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만큼 우리당은 긴급자금수혈, 관련법 정비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에 적극적 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극렬좌파단체들이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 같은 극렬좌파단체들의 소위 괴담유포, 사회불안감 조성 등 행태에 절대 휘둘려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또 원전 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 취약성은 오히려 학교나 주택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내진설계, 단층조사연구강화 등 지진대책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검찰발 사정 칼날이 무섭게 휘둘려 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2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감옥에 갔다. 이 문제는 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라의 초석을 준비하고 바르게 세우는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직 전임,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함께 드린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도화의 언론신문들도 취재와 사설을 통해서 홍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 정치와 오기 정치를 한다면 과연 국회운영과 나라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본래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협치정신 또 국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본태도 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홍 후보자의 분명한 거취표명이 확실히 있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당외교 차원에서 방미 중에 있다. 제가 여당대표의 방미활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것은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언론계와 외교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방미 행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비공개 내용까지 언급하는가 하면 한미FTA의 폐기검토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저는 마치 비공개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한미 양국 현안과 관련돼서 정제되지 않은 자기주장을 하는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행태가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말씀드린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방미 중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처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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