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서둘러야, 국민안심이 최우선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포항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가장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 주기를 당부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발생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열흘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포항 지진은 최초 발생 뒤 하루만에 여진이 49회나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통해 긴급한 포항지진 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지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당정은 당장의 피해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와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진 관련 안전 기준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국가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지진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시킬 것이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소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와 여당을 믿고 이번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중국 대북특사 파견, 한반도 평화안보 대화채널 복원으로 이어져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대북특사가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이 지금까지 이어진 긴장 일변도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안전 보장과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에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다.
더불어 동아시아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평화 번영의 바로미터임은 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돌이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복원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남과 북의 직간접 대화채널은 모두 단절됐다.
중국과 미국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과거보다 취약해 졌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최근 연이어 진행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60여일이 넘는 도발 중단 상황을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의 과정과 성과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안보와 안전, 평화를 위한 모든 국내외적 노력을 정부와 함께 해 나갈 것임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7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