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이라는 농업 개방, 정부 방어 의지는?
○ 추미애 대표는 얼마 전, 방미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질질 끌려 다닐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답변)
○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실제의 미국 분위기가 그러한 것 아닌가?
(답변)
○ 미국은 한미 FTA를 깰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만 한미 FTA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협정을 깨지 않기 위해 미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다면 이것은 웃음거리 아닌가?
(답변)
○ 미국이 현재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달러 발행을 늘려 그 적자를 메우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오히려 상대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요구 아닌가?
○ 미국의 요구에 좀 더 당당해야 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과거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적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적자를 무기를 팔아서 메우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미동맹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상대방 협박하여 무기 팔아먹는 사이를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
○ 우리는 이미 미국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한미 FTA가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답변)
○ 농산물 개방은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재협상을 하더라도 농산물 개방은 막겠다는 의지는 확고한가?
(답변)
○ 한미 FTA가 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 FTA가 깨질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는 마련하고 있는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