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공수처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공수처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하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