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 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한다.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나눠먹기식 국고 상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설프게 자신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밝혀진 적폐를 단죄하지 않고 묻고 갈 수는 없다” 항상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에 똑같이 말씀 드린다. “어떻게 하나? 밝혀져 버린 적폐를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
 
  여야는 전임 정부 · 현 정부 따지지 말고 법무부와 검찰의 나쁜 적폐, 모두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자. 
 
2017.  11.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