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대표 방미, 외교 수퍼위크를 뒷받침한 성공적인 방미활동이었다   추미애 대표가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슈퍼워크’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힌 성공적인 방미활동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 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의 불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뤄냈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호혜적 협상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농산물 개방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농민의 현실을 대변하고 정부의 협상력에도 힘을 실었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한 활동이었다고 자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수퍼위크와 추미애 대표의 방미활동에서 거둔 성과가 한반도의 안전과 국익실현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 포항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포항지진 발생 5일째, 포항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민과 포항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원내대표단 방문에 이어, 오늘은 추미애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께 위로를 드리고 포항시가 하루속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57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주신 국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응급복구율이 90%에 이르고 있고, 임대주택지원 등 지진피해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포항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재민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 집계도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에서부터 도시전체의 안전점검과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업지원, 지반 액상화 현상 대책 등 정부가 나서야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범정부적 차원의 전면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원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포항시민의 안전 확보와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 최경환·홍준표 특수활동비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소환이 이뤄졌다.   남재준 원장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된 이후, 이병기 원장 시절 상납금은 두 배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은 촌각을 다퉈야 할 만큼의 위중한 사안이다.   국정원장 3인방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의 알파와 오메가가 박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박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당시 최경환 의원은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을 둘러싼 ‘쌈짓돈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쌈짓돈 의혹’은 비단 최경환 의원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이전 변호사 활동 당시 모은 돈을 포함해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중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그 돈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주말, 아내에게 준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본인 급여라고 돌연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리 듯’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홍 대표의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불법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공당 대표의 해명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즉각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경환의원,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사회적참사법,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추모식이 목포신항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참사 1,313일,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분의 미수습자를 비롯해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노란 별꽃으로 피어날 5명, 꺼지지 않는 희망과 꿈의 빛으로 영원히 밝혀지리라’는 추모시와 함께 자신들의 가족을 가슴에 묻었다. 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에 국민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위로와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민의에 답해야할 시점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제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330일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의에 답하고 제대로 된 특조위 구성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합심해야 할 때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