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2,3호실

■ 추미애 대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최근 지진 발생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민생에 기반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긴급한 현안 때문이다. 지난 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어제 제가 직접 포항 현지에 가서 봤다. 피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언론 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11월 15일 첫 지진 발생 이후에 무려 60여 차례에 이르는 지진 여파와 날씨마저 영하로 떨어져서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걱정됐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컸다. 포스코를 비롯한 공업단지 주변의 지열발전소, 가까운 원자력발전소 등 제2차, 3차 피해마저도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 평소 지진 경보가 20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이 20초 이내로 줄여져서 국민의 불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지체 없이 수능연기를 결정한 것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실천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 지진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포항 시민은 물론이고 함께 걱정해주시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부터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 AI 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주로 겨울철인 11~12월에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방역조치 등 강도 높은 조치로AI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처럼 초기대응 실패로 2~3개월씩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과 법안의 핵심은 ‘사람중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다.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정부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근심, 걱정을 함께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국회에 제출돼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 1~3분기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아직 내수와 일자리 등 서민경제에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정청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날로 커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사람중심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내기 위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국정운영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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