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 통해서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다. 모두 당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말씀들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양당체제로의 복귀를 저지하고 다당제 유지를 통해 우리 당이 정치발전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우리의 창당정신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 여론수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북한주민에게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을 찾아뵈었다. 최근 귀순한 북한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에 대해서 “북한군인도 저런데 북한주민은 얼마나 참혹할까”라고 말씀을 나눴다. 저도 의대생 시절에 두메산골 무의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백 명의 대변을 옆에 쌓아놓고, 거기서 기생충 검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다. 생명은 일단 살려야 한다. 이 문제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도주의 정신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문제이지 북한주민이야 권력에 수탈당하고 기생충에 영양분 뺐기면 죽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미국이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UN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충제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에는 혁신을 이끌 인재가 차고 넘친다. 백지신탁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백지신탁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비판과 국회의 요구를 저버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장관이 어떻게 중소기업과 벤처생태계를 살려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어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사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전면쇄신하시라. 청와대 인사라인을 인사하라. 이것이 상식이다. 아울러 일부 당에서는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킬 움직임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인사는 그 자체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개혁입법과 예산문제는 그것대로 ‘국민우선, 민생우선, 혁신과 성장우선’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며칠간 국민의당은 심한 내분 진통을 겪었다. 각기 다른 방향에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졌고, 이런 말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각색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당은 5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며 진솔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비록 의견이 달라도 틀리다고 외면하지 않았고,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차이를 좁히려는 치열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우리 내부의 뜻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국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역시 소통과 집단지성의 힘은 컸다. 다당제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가보지 않은 이제 갓 출발한 길인만큼 외부 거대정당들의 견제와 내부의 불안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의 성장통을 이겨낼 것이다. 적대적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한 후진적 체제를 넘어서서 협치와 연대가 일상화된 선진국형 정치를 개척한다는 소명으로 정부여당의 과속질주를 막고, 정치의 허실을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로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다. 지난 21일 진행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국민연금이 비공개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KB금융주총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투표했지만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결정은 외부자문도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진 밀실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100대과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 의견을 묻지 않고 내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찬성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을 낙하산 이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일이다. 보은인사도 문제지만 그런 인사가 정권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정치인을 앉히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혁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채택 된 장관이 가장 많은 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반대 많던 장관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말을 했다. 격력의 형식을 빌렸지만 야당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졸지에 우리 당이 홍종학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일 잘하는 사람 발목 잡은 꼴이 되었다. 그 수많은 언론이 홍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딴지걸기가 되어버렸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의 인사기준을 격려의 형식을 빌어서 말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야당과 언론이 반대하면, 그 반대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할 사람이니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역대 최다 인사 참사를 빚어낸 인사라인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어제 5시간 동안 국민의당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어제 토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하려 한다’느니 ‘민주당과 합치려 한다’느니 하는 오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한 턱도 없는 오해를 씻고 진솔한, 그런 초점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당에 상상력과 꿈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등을 한 것은 당원들이 “더 젊고 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다. 당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책무가 있다. ‘어떻게 더 매력적인 당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젊고 능력 있는 당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할 때이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