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아’라는 주홍글씨로 참혹한 아동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한다! - 선감학원 국가폭력 피해 진상규명하라 -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에 있던 강제수용소인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최초 기자회견을 1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합니다. 빈민, 아동,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피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3.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경기도 부천군 소속의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 소속)에 소년 감화원입니다. 일제는 도심의 부랑아를 섬에 가두고 태평양 전쟁에 이용할 후방병력으로 훈련시켜 탄광이나 금속제작소 등에 ‘취업’이란 이름으로 강제동원 했습니다. 그러나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 관할로 이관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982년이 되어서야 폐쇄되었습니다. 3. 해방 후 선감학원 운영 실상은 더욱 끔찍한 것으로, 강제로 끌려온 소년들은 축사, 농사일, 양잠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폭행과 노역을 피해 아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탈출하려다가 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현재까지 섬 내의 야산에 소년의 시신 수백구가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3월 4일에 ‘선감학원 희생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로는 과거 정부 기록을 확보해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데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4.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과거사 해결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개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감학원 사건과 같이 국가가 거리의 아이들에게 ‘부랑아’라는 낙인을 씌워 야기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로, 진상규명과 사건 해결의 시급성이 더욱 크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5. 이에 우리 피해자들은 정식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진상규명법 제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수 있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그간의 국가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과 현재까지도 어린 시절 겪은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6. 앞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선감학원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원아대장 등 각종 서류들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어린 시절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기록을 찾아내고 억울한 피해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7. 이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올해로 경기도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35년이 되었다. 열 살 남짓이던 우리 선감학원 생존피해자들은 이제 5~60대의 가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감학원에서 겪어야 했던 악몽같은 일들이 마치 어젯일처럼 선명하기만 하다. 느닷없이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과 상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처럼 서먹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가족들에게 숨기며 살아와야만 했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소위 부랑아를 수용해 소년병으로 키우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선감학원은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시설이다. 선감학원 원생들은 겨우 여덟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집주소를 모르거나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납치되다시피 시설에 수용되었다. 학교를 가는 것은 엄두도 못내었고, 매일 매일을 축사에서, 뽕밭에서, 염전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밥조차도 제때 먹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반찬이라고는 썩어가는 새우젓이 전부였다. 우리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산에 올라 뱀이나 쥐를 잡아먹으며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선감학원 선생들의 모진 매타작에 몸 여기저기가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런 지옥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그 어린 친구들이 헤엄을 쳐 바다를 건너 선감도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퉁퉁 불은 친구의 싸늘한 시신뿐이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우리들은 고아 아닌 고아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이 마치 범죄라도 저질러서 외딴 섬에 격리되어야만 했던 아이들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마땅히 밝혀져야 했던 선감학원의 진실이 지금껏 묻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강력히 국가에 요구한다! 선감학원 진상규명을 조속히 시행하라! 국가는 하루라도 빨리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국가는 이제라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들은 선감학원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원회 [진선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입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있었던 강제수용시설입니다. 수많은 아동과 빈민들이 선감학원에 감금되어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큰 용기를 갖고 선 자리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부터 벌써 5년 동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형제복지원과 유사하게 부랑인 갱생이란 명분으로 빈민과 아동들을 잡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켜 착취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학대, 폭행, 고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은 할당량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가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자,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감학원도 그 중 하나이고, 청년들을 억지로 잡아가 간척사업을 시킨 서산청소년개척단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정치적 성과와 돈벌이를 위한 동원수단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이들에게 부랑인, 깡패, 윤락여성이라며 거짓된 멍에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덧씌워진 사회적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중단된 과거사 정리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계류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가 충분히 된 거 아니냐, 아직도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가슴 속에 과거사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빈민과 아동이어서 그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어서 과거사정리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들에 대한 폭력이 해결될 때만, 비로소 과거사 정리는 마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오늘 함께 하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해지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선감학원 사건에 진상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