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김관진 구속적부심 인용, 납득하기 어렵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지길 기원한다

오늘 포항에 닥친 지진여파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여진에 대비하여 교육부총리가 포항에 상주하는 등 정부는 사고 위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 국민의 바람대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러지길 기원한다.

수능이 한주 연기되면서 59만 3천명의 수능생은 물론 함께 마음 졸인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소망한다.

수험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묵묵히 고생했을 학부모님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검찰의 상고, 취하할 의지 없나

국정원개혁 T/F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국정원의 물타기 기획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2심 무죄를 뒤엎기 위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상고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4명에 이른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결국 1심과 2심에도 무죄로 판결되는 합당한 판단을 얻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상고는  검찰내 기득권 세력에 의한 조직적 반발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물타기 공작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전 지검장의 구속과 이종영 국정원 전 3차장의 구속으로 이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