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문재인 전 대표의 5.18 헌법전문 삽입약속, 이번에도 “전략적인 발언”인지 의심된다 외 2건 (2017.03.22. 11:15) ▣ 김경록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표의 5.18 헌법전문 삽입약속, 이번에도 “전략적인 발언”인지 의심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5.18 민주화항쟁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했다. 전인범, 전두환 표창 자랑 논란으로 호남민심이 반발하자 정략적이라며 비난하던 개헌카드를 정작 본인이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항쟁 헌법전문 추가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5.18 민주화항쟁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꼭 헌법전문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작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은 대선 이후 진행해야 된다며 지금껏 아무런 참여도 논의도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정략적이며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비난해 왔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약속이 진심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개헌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헌법전문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일기장이 아니다. 5.18 민주화항쟁 헌법전문 삽입을 약속했으면서도 개헌논의 참여를 거부한다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호남은퇴 약속은 전략적 발언”이었다는 지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정부의 편파적인 조선업체 지원, 살릴 수 있는 군산조선소가 위기에 처했다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라며 추경예산을 요구했던 작년 국회에서의 약속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무능함과 뻔뻔함 밖에 보이지 않았다. 작년에 정부가 지원해 준 국민의 혈세는 대부분 대우조선의 채무를 갚는데 썼을 뿐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거 없는 조선 경기회복 전망에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만 가져왔다. 반면 정부는 6월 도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조금만 있으면 회생할 수 있는 군산조선소가 오히려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방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선산업 몰락과 위기를 초래한 정부에게 대책을 맡길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군산조선소 등 전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국회가 면밀하게 살펴서 결정할 일이다. 임종룡 위원장이 할 일은 잘못된 예측과 판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회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것 뿐 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국내외를 어우르는 대책을 약속한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야외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봄만 되면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이다.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경유차 매연, 석탄발전, 공장가동 등 미세먼지 배출경로는 다양하다.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확보하고자, 우리당 손학규 대표는 수송부문에서는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발전부문에서는 한전수익으로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교체 및 신설, 노후화력발전소 점진적 폐기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미세먼지 배출을 고려한 전력요금책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답답한 공기만큼이나 답답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세먼지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중국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