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3.23. / 08:30) 본청 245호 ▣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 박지원 대표님과 이태규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김경진 대변인은 오늘아침 8시부터 조셉 윤 6자회담 미국 측 대표와 지금 회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문제, 사드문제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셉 윤은 각 정당의 주자들, 대표들과 만나서 남북문제, 핵미사일, 또 사드 등 관련된 현안에 대해 만나서 보고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끝나는 대로 오시기로 하셨다. 드디어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젯밤 9시경부터 시작된 인양작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오전 11시경에는 세월호가 수면에서 약 13M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 현재 현장근로자들도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호소문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인양해주시기 바란다.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일 먼저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왜 세월호가 침몰해야만 했으며, 침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침몰 이후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시간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된 그 다음날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님들 다섯 분이 팽목항으로 가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참사 3주년을 앞두고 미수습자가 수습되기도 전에 배·보상 등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저희들에게 건의했다. 어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검찰이 화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만큼 권력을 누렸기에 우려가 크다. 특검도 넘지 못한 우병우 수사는 검찰이 넘어야 할 최대 숙제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혐의 등 우병우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했다. 대규모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참고인 소환 등을 통해 우병우를 압박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국민들은 우병우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검찰은 제 살을 도려낸다는 자세로 우병우 수사에 임해야 한다. 8년 전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차갑게 심문했던 것처럼 검찰은 ‘검사 선배 우병우’가 아닌, ‘국정농단의 공범’ 우병우를 제대로 신문해서 역사는 언제나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대선 경선 동시투표 결과가 SNS로 유출됐다고 한다.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자료라고 일축했지만 유력후보의 대세론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유출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항의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선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선과정에서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경선 후유증이 커져서 본선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경선파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민의당 경선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서 모두가 하나로 통합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 ▣ 황주홍 최고위원 빠르면 오늘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당의 최종경선일을 4월 4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세월호 인양이 유일한 배경이고, 원인이었다. 우리 당의 최종경선일을 4월 2일로 하자는 측과 4월 9일로 하자는 측이 상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공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5일로 최종 확정을 했었다. 그런데 4월 5일에 대해서 역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다. 그리고 중재안으로 나온 것이 4월 4일이었다. 그 배경은 4월 5일에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 5일 날 우리가 만약 경선하게 되면 4월 5일에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질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어쩌면 미수습자와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 슬픔과 비극의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때 우리는 승리자가 미소 짓고 꽃다발 들고, 손 흔드는 모습이 된다면 이게 국민정서에 어필할 수 있겠느냐 해서 4월 5일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조정이 됐었다. 저는 그때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날짜, 그것도 소조기에 밀물과 썰물의 교차에 따른 바다현상, 자연현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일인데 공당의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매우 불확실한 세월호 인양문제와 결부지어서 번복시키고,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굉장한 저는 회의감, 거부감을 가졌다. 어쨌든 어제부터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해수부의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 3~4일 정도 날씨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날짜 변경의 유일한 원인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재논의가 이루어지거나 4월 5일에 선관위의 최종결정에 다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저는 공당의 모습에 우리가 더 가까이 서는 것이다 생각한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헌이다. 조기대선도 중요하지만 조기개헌, 적기개헌은 훨씬 더 중요한 상위의 가치이다. 정권교체는 바로 다음선거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적기개헌은 다음세대까지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다. 개헌이 얼마나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인지. 만약 우리가 개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5년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국정농단이라는 비극과 불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나온 역대 대통령 중에 성한 모습으로 국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이 전무했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제도의 문제, 터의 문제였다. 청와대 터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헌법이 바르게 설정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제왕적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지 않으면 이 비극은 끝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 국회 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다행이 3월 15일에 3당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른 당도 아닌 우리 당에서, 더구나 우리 당에서 가장 먼저 당대표가 유력대선후보를 필두로 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여부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그것도 우리 당이, 국민의당이 그랬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 연대의 문제, 연대 없이 과연 지금의 국민의당이 집권 근처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망과 입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당 자체의 국민의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파적, 정당적 관점에서 그리고 패권과 반개헌세력의 집권을 저지해야할 필요성의 관점에서도 연대는 절실한 최우선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헌의 문제, 연대의 문제 이것으로 모두말씀을 드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