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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송영무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의혹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문회

    • 보도일
      2017. 6.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역대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이 제기한 의혹 중 그 어느것도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 정략적 낙마를 위한 청문회, 국방개혁에 저항하는 청문회를 확인시키는 자리였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율촌 등 방산관련 업체들로 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 후보자가 로비스트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반대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비상근 정책위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겸직허가를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단지 고액의 급여만 물고 늘어지는 억지를 부렸는데,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이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대우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원칙을 망각한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 송 후보자가 행한 일도 아닌 음주운전 사실을 가지고 후보자 사퇴 등을 압박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어제 보여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문회를 보신 국민들은 위임 해준 야당 청문위원의 권한을 회수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사상 최악의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당초 의혹 제기 주체인 야당은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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