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3.28.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였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3개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저희 당에서 주장했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는 소집하지 않고, 대신 주요 현안발생시 즉각 소집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어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본선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하므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문재인 후보에게 축하를 드리고, 호남에서의 경선이 행여나 했지만 또 역시나 였다. 저는 지난 주말 국민의당 호남경선과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의당의 경선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ARS로 투표에 참여했다. 현장에 직접 와서 투표한 유권자는 현장투표와 대의원 투표 모두 합쳐 13,919명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미리 약속되지 않은 유권자만 9만 명이 넘게, 그것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아 주셨다. 호남 지역민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국민의당 경선이 열린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당 후보 3분이 부울경 유권자 앞에 서서 공정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 할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가의 품위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만 선명하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고민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직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영장청구의 사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역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