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3.30.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지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선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다.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낮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머리를 만지며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본인의 조서를 검토 할 때는 밤이 새는 줄 몰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세월호 이동준비 작업이 오늘 아침 7시경 재개됐다고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작업과 세월호 고정 작업에 속도를 내서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돌아오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저희는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쓰여 있는 글이다. 세월호가 하루빨리 인양되어 애타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으로 김창준 변호사를 선출하고 어제 첫 회의를 가졌으며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상견례를 가졌다고 한다. 이번 선체조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진실규명에 사활을 걸어주기를 요청 드린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금호타이어는 고급 기술력과 글로벌 생산기지를 갖춘 대기업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에게 옹졸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가 피땀 흘려 터득한 기술을 통째로 넘겨 줄 수 없다. 이미 쌍용차 사태를 통해 중국기업들의 ‘기술먹튀’를 경험했다.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앞장서 온 토박이 기업이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와 도급업체만 280여개이며 1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중국 업체가 선정 된 것부터가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 채권단과 정부당국은 매각 절차에 있어 절대적인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조배숙 정책위의장 잠시 후 10시 30분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433억 원의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의 범죄행위는 모두 가볍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내가 돈 한 푼이라도 직접 받은 게 있느냐” 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선처를 고려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법원이 법의 엄정함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오늘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건재하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까지 국정농단사건의 당사자들이 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되는 마당에 유독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큰 책임이 있는 우병우만 활보하고 다니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우병우가 지난해 검찰수사를 받을 때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특수본부장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검찰에게 우병우의 수사기회가 주어진 것은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특검기간연장 불발의 결과일 뿐이다. 검찰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우병우 비호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혐의를 낱낱이 파헤쳐서 우병우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민은 어느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검찰을 원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500조를 돌파했다.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160만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520조 1419억 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속도도 심각하다. 2017년 대출총액 520조는 전년대비 12%. 57조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2012년 354조원 대비 47%가 증가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부터 은퇴 후 삶이 길어진 퇴직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이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절반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또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도 70%에 이른다. 자영업자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금리인상 추세라는 이중위험에 노출돼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한다. 정부가 금년 초 내놓은 유형별·지역별 과장경쟁억제, 대출억제, 규제 등 자영업자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궤기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의 국가적 혼란의 주범이자 지난 반년 간 유례없는 권력형 게이트의 머리, 몸통이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진솔하게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금이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자신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야 말로 역사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10시 30분에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긴급회담이 있다. 이유는 어제 정상적으로 통과되어야할 대통령직 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이 법사위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넘고 있는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토론했고 통과되었던 제조물책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제조물책임법을 보류하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유는 민법상 손해배상일반원칙에 징벌적과징금제도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미 정부에서 통과된 법을 특정 개인의원의 주장만을 이유로 4당 원내대표까지 처리 합의한 제조물책임법 통과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월권이다. 오늘 본회의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반드시 제조물책임법, 인수위법을 상임위 통과된 대로 통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합의 정신에 기반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하는 문제까지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 오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이 총 국회 300명 의원 중에 31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돼는데 31명중에 10명, 무려 32.3%가 우리 국민의당 의원이다. 저희 국민의당 의원이 39명으로써 전체의원이 1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우수하고 놀라운 성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량평가 우수의원은 10명중에서 국민의당 소속이 5명이나 선정돼 있어서 일하는 정당임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정당 또 여러 개혁입법에도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평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며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