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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드특위 성명서<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교환을 위한 롯데 압박 의혹 밝혀라>

    • 보도일
      2017. 4.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2017년 4월 3일 민주당 사드특위 성명서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교환을 위한 롯데 압박 의혹 밝혀라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왜 이번 정부에서 한중 양국 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조기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사드 조기배치 절차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을 이유로 땅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면 기업은 거부할 수 없다”며 성주 골프장 부지 제공에 정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랑한다”,“절대 중국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구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을 옥죄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과 같은 압박을 롯데가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무릅쓰고라도 사드를 몰아붙이려 사기업인 롯데에 부지 제공을 압박하였고, 롯데는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임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어기고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해 장비 운송이 막히자 헬기까지 동원하여 환경영향평가 장비를 나르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부지 협상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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