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5. / 11:00) 본청 215호 ▣ 이태규 사무총장 청문회 대치로 인한 정국경색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문대통령의 인사배제 5원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권들은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권들은 권력을 쥐었다는 교만함으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정치가 실종되고 정국은 경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입장에서 보면 낡은 정치, 낡은 국정운영패러다임의 연속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총리 후보자, 국방부장관 후보자, 노동부장관후보자는 그야말로 문재인정권이 주장하는 적폐 중의 적폐 아닌가? 이러한 분들이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고 방산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것이며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악덕 사용주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코드와 보은인사이다. 아직도 세상을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처럼 도덕성을 결여한 코드와 보은인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잘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출발점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스스로 제시한 인사 5원칙의 파괴는 물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인사들을 추천하고 밀어붙이는지 국민들은 서서히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줍잖은 도덕적 우월성과 선민의식, 자신들의 부도덕과 비리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인사 계속하거나 고집하면 아마도 뜻있는 국민들께서 강남좌파 척결하자고 나설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강경수구 보수 세력들이 발호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 개혁세력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또다시 양당 기득권 세력들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대결의 정치는 지속될 것이고 대결의 정치는 기득권 정당들의 기득권과 타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