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폭력 묵인 지휘관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도입 - 군 입대와 보직 불공정 적폐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 기간 동안 내건 국방개혁안을 대폭 수용해 기존 자신의 국방개혁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안 지사는 지난달 26일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문 후보는 이들 정책을 대부분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병영문화 개선 방안 가운데 폭력행위를 방치, 묵인한 지휘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군 인권 감시관(가칭) 및 민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도입 등도 문 후보 국방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 사망 시 철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 전사할 경우 새로 획득한 경비정이나 군함 등에 전사자 이름을 붙여 희생정신을 기리기로 했다. 문 후보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방개혁안에는 사병 급여 인상,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과 부사관 충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들어있다. 문 후보는 기존 자신의 국방정책에 안 지사의 정책과 시민단체 등의 제안 등을 대폭 수용해 방산 비리는 물론 군 입대와 보직 변경 시 불공정 등을 바로 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