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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약속어음할인제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 약속

    • 보도일
      2017.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후보, 4차 산업혁명 이끌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약속 문재인 후보는 7일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련 2대 적폐로 꼽히는 약속어음할인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하였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할�! �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 큰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약속어음을 4단계에 걸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속어음 폐지 시 예상되는 외상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적폐로 꼽히는 연대보증제와 관련해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4차 산업역명시대를 주도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R&D 예산 비중을 단계별로 확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내수 및 수출 중심 중소기업 지원공약 방안으로는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처럼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스위스 레이블’처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 � 개발 및 육성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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