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미연합사령관의 JSA 귀순자 구출 훈장 수여, 정치공세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자성하라  

어제(23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병사 구출작전을 펼친 한국측 경비대대장 등 한미 장병들에게 훈장을 주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한명의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아주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온 국민과 더불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작전을 성공리에 펼쳐 생명을 살린 권영환 중령을 포함한 한미 장병 6명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작전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그간 펼친 정치공세를 생각할 때 씁쓸함이 남는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JSA의 경비태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책임자가 문책 당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으니 억지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작전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되, 동시에 상황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만 혈안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훈장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간 지나치게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렸던 게 아닌지 반성해보길 바란다.

■ 김관진 장관 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철저히 수사하라

이명박정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시절부터 국방부가 전경련의 돈을 받아 ‘야당은 종북’이라며 국군 정훈장교 집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정훈교육 교재에 없는 종북세력에 관한 특별교육지침이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예하 정신전력과에서 하달됐다고 한다.  

또한 한번에 700여명의 정훈장교를 한 자리에 모아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인 것처럼 교육했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대적으로 교육을 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교육했다고 한다.

이를 위한 강사료와 식비, 숙박비 등의 비용이 1년에 1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 비용의 80% 가량을 전경련이 부담했다고 한다.
군의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 공작에 버금가는 심각한 군의 정치개입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제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장관을 풀어준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김관진 전 장관의 군의 정치개입 혐의를 밝히길 바란다.  

또, 이 교육이 이명박 정부때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군의 헌법유린 행위인 과거 정권에 의한 불법정신교육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