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많은 기자님들 오셨습니다. 기자님들 필수품 중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이제 휴대폰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입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 이동전화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합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 �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습니다.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약속합니다.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 求�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습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습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여덟째,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돈 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