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4.11.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호가 항로를 바꿔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다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리처드호도 한반도로 이동 중이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도 다음 달에 일본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강 안보’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과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협상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중심을 잡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국의 동의 없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철수 돌풍에 초조해진 세력들이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안철수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에 이어 ‘천안함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의 딸과 관련해서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을 가장한 불법행위이자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이다. 국민의당은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 대해 국민의당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제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으며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대선기간 중 열리는 TV토론회에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는 정성과 열정이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대본이 없는 스탠딩 토론 방식은 환영한다. 시간총량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본 없는 100%라이브 토론은 물론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끝장토론을 분야별로 이어갔으면 한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자 검증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토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제2의 탄핵 대통령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안철수 후보가 지난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할 만큼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8일 안 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중국에 할 말 하는 환경외교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및 친환경발전으로 전환 ▲IoT기반 지능형 측정망 구축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 등이다. 스모그프리타워는 시범 설치 후, 효과가 검증되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에 우선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설치된 모델을 사례로 제시했다. 스모그프리타워란 옥외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와 같은 설비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황당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하라’고 ‘막말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스모그프리타워를 ‘4대강 로봇물고기’라고 비난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책 몇 가지 언급했을 뿐이다. 이에 시큰둥했던 국민이 안 후보의 대책에 환호하자 민주당은 무척 배가 아픈 모양이다. 자당의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는 상식적이지 않고, 자당의 정책보다 좋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막말 비난을 퍼부으니 국민은 ‘질려서’ 고개를 돌린다.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지지율 급락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과 철학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국민의당이 집권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마스크 없는 봄날’을 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걸림돌은 직접 치우겠다”고도 했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친문 패권주의의 본색이 드러난다.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선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이상민 의원은 “선대위를 포함해 당 리더십의 전면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한편 문 후보의 비서실에 경선 캠프에 있던 양정철 부실장을 비롯해 안희정 캠프의 윤원철 전 상황실장, 이재명 캠프의 장형철 전 성남시 비서관이 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세분 다 끝 글자가 ‘철’자이다. 용광로에 닥치는 대로 쓸어 넣고 결국은 철(鐵)만 뽑아 쓰고, 나머지는 슬래그(slag)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