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마지막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되었다. 법률기술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한 차례 검찰의 창을 피해간 것이다.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가져온 우 전 민정수석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지기를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검찰은 유독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만 무딘 창을 쓰는 것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꼼꼼한 공소유지를 촉구한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사법부가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2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