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시간: 2017년04월12일(수) 09시5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2층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 琯틱윱求�.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 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사람경제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말씀 드립니다.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집행 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을 몰아내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