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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수정 방침을 환영한다.

    • 보도일
      2017. 6.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오늘 서울대병원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317일 만에 사망한 70대 노인의 죽음은 그가 숨진 지 263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진실에 겨우 다가가갈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그날의 죽음과 관련하여 제대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단 한사람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검찰 역시 수사를 지연시키며 책임자를 밝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580일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 수정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과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분명하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500일 넘게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6.15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일동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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