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 2017년04월13일(목) 13시20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 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 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 캬�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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