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 시간: 2017년04월14일(금)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중구 세종대로 124)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전경련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정경유착, 특권경제가 만든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습니다. 촛불광장이 이룬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상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한상의 응원도 하고, 제가 내미는 손도 좀 잡아 주십사 말씀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안보와 경제입니다. 그제(12일) 저는 암참회장, 유럽상의회장을 만나서 안보와 경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지! 금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세일즈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박용만 회장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셨습니다. 바로 이 책자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전에 전경련에서 나오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 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이렇게 선언한 대목을 보고 참으로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28만개 회원사를 가진 법정단체 대한상의가 우리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대표단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제 경제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의와 대화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겠다, 건설적인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생활환경이 중요하듯이 기업으로서는 기업하는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또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갔다 해서는 기업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반기업’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기업인들에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적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를 되돌아보시면 선거와 정치자금 깨끗하게 만들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대한상의에서 주신 <제언>에 케인스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이지요.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박용만 회장님, 케인스가 그 문장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갔는지도 잘 아시겠지요?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선별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발표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SOC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선순환구조, 즉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투자할 10대 분야도 선정했습니다. ‘사람경제’ 재정 집행의 주역은 민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야 말로 국민과 기업, 국가에 모두 이득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일자리 절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국가위기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지금까지 국가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입니다.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