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우리당 현역 의원들이 지명되었다.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성별 균형을 고려한 탁월한 인선으로 판단된다. 당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명품 인사라고 부르고 싶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로 가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당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혼연일체가 될 것이다.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 강력히 뒷받침해나가겠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대해 여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불가피했던 인선 상황을 설명했고, 또 양해를 당부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면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가 70%를 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국정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국정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공직 인선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 역시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하되, 국회 기준은 기본 자질과 능력 중심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오늘 국회개원 69주년이다.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다짐 드린다. 협치 국회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은 총리 인준안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 바로 4기의 사드가 몰래 반입된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안보역량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신뢰가 없다면 천문학적 군사비를 들인다 한들 제대로 된 안보라 할 수 없다.
대선 직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4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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