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5월 29일(월) 오후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진전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약간의 진전도 있었지만 아직 다 되지 않아서 오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정례회동 자리에 정무수석께서 오셔서 위장전입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그 방침이 결정된 2005년 7월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는 부동산 투기 등의 위장 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위장 전입과 관련된 어떠한 위장 전입이라도 후보자로 내놓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겠다’는 기준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오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여러분에게 양해를 당부 드린다.” 하면서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언급을 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에서 문제로 삼아왔던 두 가지, ‘인사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라, 총리는 총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기준, 특히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사기준을 이야기해라’라고 했던 점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은 담대하게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는데 좀 부정적인 것 같다. 바른정당도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미뤄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충분한 논의를 각 당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 같다. 내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회의 때 박홍근 수석께서 더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5시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2017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