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열린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이미 국민의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헬기사격 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관련 특별법도 발의되었다.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오찬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오늘 중진회의에서 여러 지혜들을 모아 대통령께 그 뜻을 전할 것이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오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이 착수했다. 법원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하는 등 사법 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 다시 법원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 단추를 꿰는 일이고 하루 속히 정부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방향을 검증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특히 총리후보자의 경우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책임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정원장 후보자도 국정원의 정치개혁 악습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외교와 안보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 사드배치, 12.28한일위안부 합의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국정공백이 없도록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다.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잃게 한다. 공공분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극심한 관료주의, 큰 비용, 정부부채 증가 등을 야기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과도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 아직 추경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이 넘어오면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요즘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노량진 학원가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만에 하나 단지 공무원 숫자 늘리기를 위한 추경이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근본적인 방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깊이 숙고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