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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 공화국’, 결국은 정권과 검찰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것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7.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도, 정의의 수호자도, 국민의 울타리도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국회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22일에는 MBC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이메일을 압수하는 등 ‘언론사찰’을 공식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 자체에 혈안이 되어 피의자를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며 ‘유죄’라는 낙인을 찍기에 바쁘다. 검찰의 이러한 못된 버릇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으로 철퇴를 맞았다.     검찰이 공영방송을 무력화 시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하고, ‘무죄추정’이라는 인권보호의 대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현재권력’의 하명에만 매달려 헌법 가치와 법원칙을 무시한 무자비한 행동을 일삼는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검사를 넘어 정치깡패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칼춤에 취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빠져 희희낙락 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한가한가.     ‘칼에는 눈이 없다’고 한다. 자신까지 벨지 모르니까 경계하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이 말을 깊이 새겨듣길 바란다.    2017.  11.  2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