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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과거 잘못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김철근 대변인)

    • 보도일
      2017. 11.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SNS 정치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이 SNS 정치로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SNS 상에서는 특정인의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결국 사법부 판단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입법부의 현역의원들이 사법부에 여론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헌법이다. 사법부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해야함을 밝힌다. 일부 피의자들의 불구속, 조건부 보석결정이 결코 과거의 위법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