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내일부터 원내지도부 예산안 협상 시작, 법정시한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예산안 심사 기한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주까지 예결위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삭감심사를 마무리했고, 내일부터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해 개별협상을 진행한다.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170개가 넘는 사업이 보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와 우리당 원내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야당이 반대로 일관한다면 시한 내의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초고소득자 증세, 공무원 충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도입 등 논의가 첨예한 사안들은 모두 국민의 찬성여론이 높은 정책이다. 야당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 민생을 발목 잡는 것이다.   올 3분기 한국경제는 1.4% 성장하며 2010년 이래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 추경으로 인해 예상한 성장률인 3%를 올 연말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경의 성장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국민이 요구하고 선택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재원이다. 2018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추경의 효과처럼 어려운 민생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 포항에 이어지는 여진, 선진국형 지진대응 시스템 필요하다   어제 오후 포항에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에 대한 여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다시 발발한 여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쉽사리 경계를 늦추어선 안 된다.   현재 1,283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태까지 피해가 파악된 건물 대부분이 응급조치만 받은 상황이다.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단기 대책만으로는 지진에 대한 만성적 불안에 대처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진에 대한 일상적인 대처요령과 피해 복구 방안을 담은 일본식 지진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형 재난안전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골든타임이다.   2017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