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 11:2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아시안게임 개막

오늘부터 2014 아시안게임이 시작된다.

시작 전부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적되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좋은 계기로 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왔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념, 종교, 민족의 갈등을 녹이는 평화의 제전, 화합과 포용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대회'라는 이번 대회 주제에 맞게 정부당국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남과 북의 선수단은 물론 아시아 각지에서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방울에 보답받는 멋진 경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국회 해산!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인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며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비반납 발언'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행정부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삼권분립을 짓밟고 국회를 넘어 국민까지도 모독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심각한 망언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까지 넘은 것'이라는 강한 반발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이 나온 것은 단순하게 우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헌법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했다고 하나, 거꾸로 법과 제도에 정통한 정종섭 장관이야말로 헌법학자이기 전에 행정부의 각료라는 자신의 처지를 모를 리도, 가져올 파장을 짐작하지 못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정부조직 전반과 비상상황을 아우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가!

각종 정황상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수반과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심각한 '국회 모독, 국민 모독, 민주주의 위협' 발언에 대해여,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국회 해산! 이것이 정녕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인가?

■ 정몽구 회장, 10조는 안 아깝고 231억원은 아까운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가 결국 현대차에 낙찰되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10조 5,500억원이다. 우리 서민들로서는 가늠은커녕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이다.

땅값 이외에도 앞으로 건설비와 세금, 기타 비용을 추산하면 거의 20조에 가까운 투자라고 알려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현대차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정몽구 회장의 '결심'이라고 한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판단과 결심'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심 선고까지만 무려 3년 10개월이 걸린 재판이 있었다.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댓가를 갈취하기 위해 불법파견은 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현대차의 맨얼굴이다.

어디 현대차 뿐이겠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랑곳없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한민국 재벌 대부분의 똑같은 파렴치하고 뻔뻔한 민낯이다.

어제 판결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청구에 재판부가 전체 580억원 중 고작 231억원만을 인정했다.

기실 '10조 5,500억원'은, 정몽구 회장은 결단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 없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갈취당한 임금이다.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이 '결심'해야 할 것은 10조가 아니라 231억원이다. 이것도 '결심'의 영역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이며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다.

2014년 9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