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양극단의 두 기득권 정당들은 자기주장만 반복했지만 국민의당은 대안을 제시했고, 바른정당도 우리 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대결의 정치를 넘어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 원내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주는 ‘예산의 시간’이다.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이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마음, 변화의 열망이 담겨야 한다. 예산안 논의과정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선을 그어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생 우선 ▲혁신과 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민생과 복지는 긴요한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시켜가야 한다. 국민의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도, 농어업 예산은 늘리자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혁신과 성장 중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산업의 시각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혁신예산 늘리고 호남 SOC 등 지역성장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일이다. 칭찬은 현 정부가 듣고, 돈은 미래세대가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안보다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이끌어냈던 그 마음으로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심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정부는 중증외상분야의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저와 우리 당은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단순한 예산증액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포괄적 접근을 촉구한다. 즉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상 첫째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둘째 ‘이송’, 셋째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넷째 ‘지역사회와 병원 내 다자간 협력’ 등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수가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 글에서 지적되었듯이 단순히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능사가 아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내년 3월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부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계올림픽에는 중증외상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야말로 ‘평화’와 ‘우의’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의 길을 찾겠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쓴 소리를 마다 않고,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여당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판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했다. 또한 여당 내의 합리적 비판과 지적을 수렴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청와대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에 대해 직언 한 마디 들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그토록 날을 세우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유승민, 진영 의원처럼 소신과 용기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다. 결국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을 뒤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과거 참여정부 때는 어땠는가?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물 안 인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최측근을 향해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제기했고,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파기한 것과 한미 FTA의 졸속타결을 한 것을 보고 직언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권 내부에 소신발언이 있었고, 대통령도 이를 수렴했기 때문이다. 인사실패에도 침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방조하며, 예산안 심사에서까지 입법부 역할을 방기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권의 독주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임을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뒤늦게 ‘혁신성장’을 언급했을 때 저희 국민의당은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몰된 데서 벗어난 것을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혁신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청와대가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고 재벌특혜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거쳐 어떻게든 규제혁신에 나설 생각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개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마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도 법과 제도를 고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런데도 ‘규제완화는 재벌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무리 재벌특혜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을) 수정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서 향후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며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육성을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혁신성장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