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달 변호사 집단사퇴와 함께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3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 왔다.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났다.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정치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우병우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국장 사이에 수사 정보와 기밀 누설에 관한 연락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둑이 구멍이 나있는 상황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증거가 인멸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상황도 사법부는 적극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법정의는 검찰이나 법원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일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 탓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검찰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는지 묻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수사 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마저도 친박을 포함하냐, 아니냐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점입가경이다. 특활비에 대한 특검 도입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실세는 수사를 거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한때나마 이들을 집권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들의 자괴감만 커질 뿐이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주로 내려가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음료제조 공장을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 의원,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고 관련 현황을 들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현장실습생인 이민호 군은 회사 측의 요구로 생산라인 하나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고,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해서 보통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었다. 더욱 문제는, 민호 군이 사고 나기 전부터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해당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은 멈춰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학생을 업체에 파견하는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직업과 형성이라는 애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로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노동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입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을 즉각 추진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모든 현장실습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 의사를 환영한다. 최근 이국종 교수의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를 통해, 권역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알려졌고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국종 예산으로 불려도 될 만한 권역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권역중증외상센터는 역설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예산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모두 172건, 약 25조 원 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어 있다. 양과 질에 있어 사상초유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탓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예산, 아동수당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 예산, 도시재생 등이 무더기로 보류되었다. 이들 민생 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이국종 예산’ 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요청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