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임박,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왔다. 올해도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함으로써 국민께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이행과 대한민국 경제를 발목 잡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방인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170개가 넘는 사업이 심사 보류 중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초고소득 증세, 공무원 충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예산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하고 싶다.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에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 드린다. 그 시작은 바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추미애 대표 방중외교 예정, 한중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번주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전세계 정당 고위 회담 참석을 위해 북경을 방문한다.   이번 전세계 정당 고위급 회담은 전세계 정당대표들과 중국 공산당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물론, 각 국간 미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 유지, 그리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가경영, 통치 방식, 거버넌스 관련 보고를 통해 이해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일차는 중국 세계한인민주회의 민주연합 대표와의 오찬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위원장과 면담, 그리고 재외동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2일차에는 제1차 전체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3일차는 19차 대회 고위급 회담, 북경주재 특파원 오찬, 그리고 주제별 세미나에 이어, 마지막 4일차에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복원을 천명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러한 정부의 대중외교와 발맞춰, 한중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뒷받침을 다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주 방미외교를 통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오직 국익을 위해 ‘안보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방중외교도 오직 국익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홍준표 대표 막말, 본인을 둘러싼 특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본인을 둘러싼 특활비 의혹을 감추려는 홍준표 대표의 저급한 막말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로 매도하고, 김정숙 여사의 외교활동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9년동안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모든 외교채널을 먹통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대표다.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빠트렸던 직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일말의 죄책감과 책임감도 없이, 국면전환용 막말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에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마지막 애증마저 상실하고 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해당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1년간 계속 되어온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정상의 눈에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의 막말정치를 그만두고, 본인을 둘러싼 특활비 의혹부터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높게 평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제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그 예로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갈등이 첨예한 탈원전 문제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매듭지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통행보와 발맞춰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논의된 의제들이 바로 민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입법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그 어느 분야도 국민 없이는 그 존재 의미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더욱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권력을 향한 헌신’에 몰두했던 국정원, 이제 변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헌신’이 아닌, ‘권력을 향한 헌신’에 몰두했었던 국가정보원의 민낯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심지어 일부 검사들의 학생운동 전력과 출신지역 마저 문제 삼았다고 한다.   또한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국정원 간부 4명과 파견검사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아닌 철저히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던 국정원의 실체가 하나 둘씩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그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