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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R&D, 10개 중에 1개만 사용하고, 3개는 버려지고~

    • 보도일
      2014.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영순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사업화는 커녕 논문 한편도 없는 R&D에 투입된 국민혈세 무려 1,476억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성과가 투입된 국민혈세에 비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R&D사업화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821건(6,131억 4,567만원) 중 86.4%인 709건에서 사업화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112건의 과제는 2,383억원의 공사실적과 2,889억원의 제품판매 실적을 남겨 투입된 국민혈세의 85%에 그쳤다. 더욱 큰 문제는 미사업화를 포함하여 논문등록이나 특허조차도 내지 못한 217건(26.4%)의 연구과제다. 특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등 최근 5년간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4건 모두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217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무려 1,476억 5,427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연구과제 10건 중 3건꼴로 실적이 전무했고, 사업화가 된 것은 10건당 1건 수준에 그쳤다. 주영순의원은 “사업화되는 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술원이 더 철저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