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를 피하고 서민증세를 선택했다. 이는 서민복지 공약파기로 이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세입을 보면, 올해 대비 기업에게는 0.1%(1000억) 더 걷고, 서민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5.7%, 1인당 7만원 상승)와 개별소비세(담배세 등)는 급증을 했다. 담배세 수입으로만 1조를 더 걷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실상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인 셈이다. 증세 없이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을 메우기에도 어렵다. 오히려 담뱃값 인상으로 그 부족분을 채우고도 모자라 빚더미 예산을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복지 공약 파기는 정해진 수순이 되어버렸다. 애초에 그 공약을 지킬 의사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고교무상교육, 12개월 이하 영아들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진보당은 서민증세를 막고 서민예산·복지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의 예산 편성을 규탄한다. 2014년 9월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