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군사주권 침해, 한미연합사단 창설 방침 즉각 철회하라!

한미 군당국이 2015년 초까지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을 모체로 평상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하다가 전시에는 연단급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2사단에 배속되는 형태다.

1992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2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데, 두 나라가 하나의 지휘 명령체계를 갖춘 연합부대를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한미양국이 유일하다.

냉전해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역행할 뿐더러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조처다.

무엇보다 사단장을 미군 장성이 맡는다는 점은 국방 자주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군을 직접적으로 미군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안 그래도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미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미2사단 실제 전력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연합사단이라는 허울 아래 미군의 군사정책에 한국군을 직접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연합사단 편성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9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