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현대산업개발-GS건설 순으로 많아
과다한 하자 발생 건설사, 패널티 부과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총 8,96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4.7월 사이 ‘공종별 하자보수 현황’를   분석한 결과 53개 건설사가 구조물공 하자에서 5,208건, 토공, 배수공,      부대공, 포장공 하자에서 3,103건으로 총 8,96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대림산업(주)은 청원~상주간 건설공사, 판교~퇴계원간 확장공사,     동해~주문진간 건설공사 등에서 교대, 교대벽체 균열, 교각 균열 등 무려       516건으로 하자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뒤를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청원~상주간 건설공사, 동해~주문진간 건설공사,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에서 교각 균열, 교좌장치 재도장 등의 하자가     497건, GS건설은 당진~대전간(당진영덕선)공사, 중부내륙선 공사에서 절토  부 유실, 절토사면 식생불량 등 46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 동부건설 408건, 고려개발 358건, 극동개발 352건, 삼환기업 343건, 두산     건설 338건, 쌍용건설 336건, 벽산건설 315건으로 하자 발생이 많았다.

◯ 2009~2014.7월 시공사별 하자발생 보수공사 건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하자발생보수 실적 상위 10개 시공사의 보수공사 건수는 3,930건으로 전체     8,968건의 44%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 가운데 하자보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영덕선(청원~상주)으로 무려
   1,059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했다. 중부내륙선은 700건, 경부선    6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구간은 2007년, 2007년, 2010년 공사를 마  무리 했지만 하자 발생건수는 상위를 기록했다.

◯ 또한 2011년 공사를 마무리한 순천~원주선과 2009년 공사를 마친 당진영  덕선(당진~대전)구간에서도 각각 617건, 604건의 하자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고속도로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자발생 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     체 개발한 건설성능지수 (CPI : Construction Performance Index)를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민홍철의원은 “건설성능지수(CPI) 평가항목에 과다한 하자를     낸 건설사에는 패널티 부과 등 제재조치를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     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