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원, 실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돼 형평성 문제있어... - 양승조 의원,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 지역 확대 필요” ○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좋은 이웃들) 예산지원이 인원, 실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돼 사업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좋은 이웃들)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봉사대원수가 1,721명으로 전국최대인 전북 전주시 협의회와 30명의 봉사대원수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협의회의 올해 지원예산은 1,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중앙회 및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협의회는 지난 3년간 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경북 영덕군 협의회 역시 5,400만원의 동일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첨부1, 첨부2) ○ 예산 편성액은 3년간 지역협의회의 증가로 인해 2012년 5억4천만원, 2013년 7억2천만원 2014년 10억8천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협의회에 돌아간 편성액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조 의원은 “지역별 예산지원금을 인원과 실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하며, “봉사대원수와 실적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양승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협의회 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은 국가기관에서 발굴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국가 공공지원으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이에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하여 민간자본과 연결 후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