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대비 지원 결정 건수 비율 77%로 지지부진 저조한 지원 결정건수 때문에 집행율 역시 저조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집행률이 반토박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건수대비 지원결정 건수의 저조로 집행률 역시 최근3년 동안 64%에 머무르고 있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건수 대비 지원결정 건수는 평균 77%로 나타났으며, 저조한 지원결정 건수로 인해 동 사업의 3년간 집행률은 64%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은 본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률이 최근 3년 중 제일 저조한 5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양승조 의원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보건당국은 동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양승조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타 주요 복지사업에 비해 부정수급률이 낮은 편으로 실제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현황을 보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 수는 3년 평균 1.3%에 그치고 있고, 부정수급액 역시 0.25%로 매우 미미하다”고 언급하며,“부정수급률이 낮은 것은 동 사업의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분들에게 잘 지원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사업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양승조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되 현재까지 7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사업의 홍보예산은 전무했다는 점을 보면 동 사업에 대한 보건당국의 의지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지적하며,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동 사업의 홍보예산 마련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