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대한애국당 중앙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2 대산빌딩 7층 Tel. (02)761-0815 Fax. (02)788-0363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 지진 대책 2018년 예산 반영 촉구   ○ 정부가 지진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4넘게 삭감하여 편성하여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음.   - 대한애국당은 지난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인 내진보강, 지진대응연구센터 구축 등을 요구하였음. 특히 지진대응연구센터는 영남권 지역의 지진 다발지역의 특성연구와 대응방안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 대한애국당은 2018년도 예산에 지진대응연구센터 구축과 지진방재대책을 포함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촉구함.   ■ 홍종학 임명 강행은 국민과 싸워보자는 거짓촛불의 도박   ○ 문재인씨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된 홍종학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음. - 문재인씨 정권이 6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참사공화국으로 만든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인사 참사임. 본인이 내세웠던 대 적폐 인사원칙을 보란듯이 비웃고 위장전입, 탈세의혹, 사생활 문제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무려 5명이나 임명한 것임.    - 국회에 동의도 없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대한민국을 참사 공화국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임.   - 지금 문재인씨 정부는 국민의 여론은 아예 무시하고 거짓촛불의 환상 몽롱한 상태에 빠져있음. 심지어 국회에서 반대했던 장관이 더 잘한다는 반 의회적 발상에 빠져있음.   - 거짓촛불에 기대어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참하게 짓밟은 것인가. ○ 애국 국민과 대한애국당은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하고 있는 문재인씨 정권을 반드시 응징할 것임. ■ 노동이사제 강행은 문재인과 거짓촛불세력간의 내통을 드러낸 것 ○ 20일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작에 불과함. - 20일, KB금융지주 임시총회에서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가 추천한 사외이사선임문제가 부결됐지만, 9.6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임. -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전 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임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으로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였으며, 문재인의 코드에 맞춰진 코드인사라는 점임. -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문재인씨 정권의 노동분야 핵심공약사항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금융노조 공공노동연맹이 문재인을 지지선언한 배경이었다는 점임. - 문재인씨는 대선과정에서 △상시업무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정임금제'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회의소 설치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한마디로 반기업 친노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음.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것으로 현행 노사관계를 뿌리채 뒤흔드는 일임. 사측의 고유권한인 경영판단과 인사권까지 노동계가 간섭하겠다는 것임. - 더욱이 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기업의 생존박탈권을 노조가 장악하겠다는 민중민주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임. - 지금 문재인씨 정부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재벌개혁이라는 명목하에 투자를 위축시키고, 최저임금 폭탄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 ○ 대한애국당은 출발부터 싹수가 노란 문재인씨 정권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씨 정권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업인,중소상공인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문재인씨 정권의 전횡을 막아낼 것임. ■ 산출근거도 표기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중 수십억원이 산출 근거도 표기하지 않은채 편성되었음 ○ 2018년도 예산안중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총 65억 72백만원임  ▲ 의정 지원 23억 2800만원 ▲ 상임위 운영 지원 25억 2800만원 ▲ 의회 외교 6억 1600만원 ▲ 사무처 기본경비(국회의장단) 11억원 등임 - 이중  ▲위원회 활동지원(15억 5천만원) ▲ 특별위원회 운영지원(6억 67백만원) ▲ 예결위 운영지원(2억 32백만원) ▲ 윤리위 운영지원(79백만원) ▲기관운영지원(11억)은 산출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 돈은 국회의장단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 위원장 등이 사용함 국회 특수활동비 중 18억 5200만원의 입법활동지원 (교섭단체지원) 이 있는데 이 돈을 3개 교섭단체로 3분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6억원 가량의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대한애국당은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롯하여 검찰의 특활비 상납의혹 문제, 노무현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임. ■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급 비서 신설해야 함   ○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께 신뢰를 받기는커녕 국민께 자기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임.   ○ 저는 과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시절부터 최고위원까지 끊임없이 국민께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개혁 10대 과제> 를 제안한 바 있음. - 그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세비를 1/3으로 줄이고 대신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책국회를 위해 8급 비서를 신설하자는 것임.   ○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현재의 세비를 1/3 줄임으로써 정치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음.   -단지 8급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증원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임.   - 대한애국당은 앞으로 국민께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바로세우기 국민 눈높이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음. <국회바로세우기 국민눈높이 특별위원장>은 최종원 최고위원이 맡을 것임.  ■ 26차 태극기 집회, 을지로 한빛광장에서 열린다.   ○ 이번주 토요일인 25일에 열리는 제26차 태극기 집회는 을지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다 - 25일 당일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에서 입시가 있어서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장소를 대학로에서 을지로 한빛광장으로 옮겨서 개최함. - 박근혜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건강이 매우 걱정되는 상황임   - 죄없는 대통령을 정치보복과 살인적인 인권탄압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씨 정권를 용서할 수 없음. -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주 토요일 을지로 한빛광장으로 나오셔서 문재인씨 정권의 살인적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림.   2017. 11. 22. 대한애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