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어제 모두 발견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함정 39척과 항공기 8대 등이 급파돼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15명은 구해내지 못했다. 33분 만에 도착한 해경경비정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빨리 출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위기대응능력의 강화에 전력하였지만, 현장의 대응은 아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해경과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침몰사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임을 강조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악수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수고 많으셨다. 법정시한을 4일 넘기고 나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도 남는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2004년 이후 가장 긴 시간동안 표류했던 결산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만 했던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내년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라 할 것이다. 3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여야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 중심,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는 꾸준히 감시 해 나가주시길 바란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겸손해져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내며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시 한 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람중심, 일자리우선, 민생맞춤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숱한 이견차가 있음에도 합의 처리에 협조해주신 야당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한 원내 지도부에 모든 협상 과정을 일임하고 일사분란하게 함께 함으로써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 12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8년 예산안 심사의 15대 성과 가운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5,000명, 국가직 수시직제 2,779명 포함, 총 27,254명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안 대비 90.8%를 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원을 확보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 근거도 확보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에 아동수당 월 10만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해 시행하게 됨으로서 더욱 복지 수준을 두텁게 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금액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아동수당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국회가 점검할 것이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시행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함으로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공정과세가 실현되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당초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민주화 회복, 애국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건국절 시비로 마지막까지 보류됐던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이제 관건은 어렵게 마련한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다. 그 정신에 함께 동의해 마련한 합의안을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끝내 동의하지 못한 일부 야당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우리 정치가 한 발씩 전진하기 위한 숙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이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121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산국회가 일단락됐다.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기술탈취와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에서 자유롭게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 병행해야 할 골목상권,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거듭날 국정원법,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등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들이다. 원내지도부가 각오를 다져 가며, 민생, 민주주의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