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 장소: 정론관
 
■ 2018년 정부 예산.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의견차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민생예산과 복지 강화, 국민생활 안전 대책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과 안전분야 등에 총 4조 2천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첫째. 일자리 재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충원함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에 충실히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17억원과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1900억원 확대 됐다.
 
둘째, 복지정책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천억원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됨으로 향후 누리과정의 정부예산 확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지금보다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 지급이 실현된다. 아동수당 역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수준 9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게 됐다.
 
셋째, 맞춤형 민생예산을 증액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6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르신 냉난방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민주당이 주장해 매년 국회에서 증액시켜 왔던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치매관리센터 구축에 226억원이 증액된 것도 의미있는 성과이다.
 
넷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국회논의에서 212억원 증액시켜 총 612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포항 지진대책과 예방 사업에는 1006억원을 추가 했다. 지하단층 구조 조사 및 해저 단층 지도 제작을 통해 지진에 대한 예측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진 대응역할 강화 등 인프라도 확충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만을 고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새해예산 428조 9천억원 모두가 오롯이 국민들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