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3일 10:40, 국회정론관 -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입니다.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는 제가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세금제도를 개악하려한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한다. 그러면 경제가 나아지는가?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초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정석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내수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5년 전부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내걸며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왔습니다. 오늘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박근혜 정부의 세금제도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배당소득은 재벌 등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배당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해서 저율로 과세하려 한다.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특혜의 95%를 가져가게 된다.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1천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도가 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원, 100억원, 3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을 거처 이제 1천억원까지 증대시키려 한다. 사실상 상속세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셋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를 막아낼 것이다. 현재도 임대주택사업 신고율이 6%에 머물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형평성이 없는 특혜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 넷째, 부자감세를 메우고자 하는 담뱃세 인상을 반대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인상금액이 정확히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주민세 인상 반대한다. 주민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목이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고 소득 역진적인 주민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주민세는 오히려 재산세와 통폐합해야 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표 1천억원 초과의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10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조원을 통해 양극화 사회를 막아내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다. 둘째,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서 부자증세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서민 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는 다섯 가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2014년 9월 23일 서민세금폭탄 반대! 조세정의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