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박영선 원내대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에 자신이 있다면 맞장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갖는다. 한 여름날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한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 난방비마저 삭감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다,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 잠시 후 바로 인근에 백합경로당를 찾아서 어르신들의 고충과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2015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규모가 115조 정도이다. 올해대비 9조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지만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 특정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다. 영유아보육료 등이 제자리걸음이고, 아동학대 예산은 실제 소유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이다. 그래서 빈곤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최소한의 국가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 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머 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원인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점에 있다. 부양의무자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에 156만 명에서 올해는 134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해서 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예산비중이 가장 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올해와 거의 동일해서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소위 복지위기, 복지파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재원을 불가피하게 증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증세 또한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복지예산을 늘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