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과 법인세인상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민생사업 증액과 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관철하였으니 언론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정부안 429조원 → 428.8조원 (순삭감 △1,375억원)
(삭감 4조 3,251억원 / 증액 4조 1,877억원)
 
￭ 당 정책사업 8,846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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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진 주요 증액사업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 +912억원 (3조1,663 → 3조2,574억원)
 - 보육료 정부안 평균 7.2%→9.6%(국공립 2.6% / 민간 10.6%)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국가지원 9%(자부담 7.4%)보다 높은 수준
 - 1월부터 실시 (정부안보다 2개월 당김)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96억원 (9,781 → 9,877억원)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인당 월 7.5만원 (+93억원)
 - 장애아통합교사 +3억원 (151→154억원)
 
◦ 장애아보육료지원 인상 : +15억원 (428 → 443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전기료·쌀 지원 : +321억원
 - 난방비 5개월분 2만원 인상 (30→32만원), 냉방비 2개월분 5만원 인상 (5→10만원), 쌀 추가 지원 (20kg 7포대→8포대)
 
◦ 국방예산 증가율 7%로 상향조정 (6.9→7%) : +404억원 (43.1→43.2조원)
<3축체계관련 주요증액사업>
 - 패트리어트PAC-3 유도탄 (+167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정전탄 (+5억원)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 +212억원 (400 → 612억원)
 - 권역외상센터운영 +192억원 (339→531억원)
 - 외상분야 연구용역 +3.5억원 (1.5→5억원)
 - 외과전공의 외상교육 +5.3억원(내역신규)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닥터헬기 운영비) : +11억원 (143 → 154억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50억원 (303 → 353억원)
 - 미흡평가로 인한 실직위기 260명 구제 (2,600명 인원 유지)
 - 교통비 월 10만원 신설
 
◦ 포항 등 지진예산 : +1,279억원 (5,212 → 6,491억원)
 <포항 반영 사업>
 -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 건립 +15억원
 - 포항 경찰관서 내진보강 +33억원 (85→118억원)
 - 지진 및 해일 대응(땅밀림 역학조사) +98억원 (35→133억원)
 - 포항항 여객부두 내진보강 +32억원 (내역신규) 등
 
◦ 새마을운동 예산 복원 : +15.6억원 (4.8 → 20.4억원)
 -‘새마을’ 명칭사용 환원
 -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정부안 대비 15억 6천만원 증액
 :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6.4억원,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확충․보수 추진 +9억원 등
 
◦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 +300억원
 - 정부가 전액삭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비 반영
 ※ ’16년 310억원 → ’17년 55억원(추경 300억원) → ’18년 정부안 0억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1,432억원 (1조6,948 → 1조8,380억원)
 - 소상공인지원(융자) : +1,400억원 (14,625→16,025억원)
 - 시장경영혁신지원 : +13억원 (1,666→1,679억원)
 ※ 화재감지시설(+11억원), 시장마케팅지원(+2억원)
 - 소상공인연합회지원 : +10억원(101→111억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 +9억원 (556→565억원)
 
◦ DMZ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세계평화공원조성) : +101억원 (3 → 104억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