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어제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이다.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의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지뢰를 사용, 저장,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간 대인지뢰를 제거하고 더 이상 생산, 보급, 이용을 하지 말자는 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한반도의 전쟁의 억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만으로도 가능하다. 지뢰와 같은 재래식 무기가 전쟁의 억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인지뢰 사고 피해는 거의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지난 2000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민간인 피해자의 규모가 2000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 그 피해는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뢰 매장량은 비무장지대에 있으며, 이는 남북 모두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 생태적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재래식 무기이다. 또한 대인지뢰는 가장 전형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지구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이다. 한국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대인지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가지기를 바란다. 2014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